탄핵가결.... 그리고 불구속_170119

 

 

 

탄핵 국회 가결은 단지 꼭두각시 한명을 권좌에서 끌어 내렸을 뿐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도 머리가 없는 사람 한 사람의 업무를 정지 시킨 것 뿐이다.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정권부터 10여 년 동안 이어진 강고한 보수 시스템이 바뀐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이다. 기득권세력의 중심 김기춘 우병우 같은 인물들을 법으로 징치하여 들어내지도 못하고 또 이 같은 인물들을 정치 시스템에서 들어낸다 한들 수십 수백의 김기춘 우병우는 아직도 건재한 것이다.

 

 

 

그 강고한 시스템은 촛불 민심에 '앗 뜨거'하고 놀랐을 뿐이고 이 불길이 사 그러 들어가면 그 다음의 그들의 전략 전술은 여론을 필두로하여 정치와 유착된 경제, 교육, 문화 시스템을 동원하여 촛불 정국의 동력을 정권교체로 몰고가지 못하도록 사주할 것이다. 설령 정권교체가 이루어 진다 하여도 참여정부 5년 동안에 해왔던 수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경제를 들먹거리며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작은 사안사안마다 노이즈를 만들어 정권의 흠집을 내려 들것이다. 이 혼란스런 정국에서 국민은 서서히 염증을 느낄 것이고 물가와 외교 실업등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정쟁을 유발시키는 야권의 탓으로 서서히 돌려낼 것이다. 그 시발점이 이재용의 불구속인 것이 다. 법으로 조금 자유로워진 재벌들은 언론을 통해 정쟁으로 인한 투자환경위축, 고용환경 악화를 이야기할 것이며 언론은 그 책임을 정쟁을 일삼는 야권으로 교묘히 돌리려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고 가려면 지금부터 이 혼란스런 정국을 어떤 장단기 플랜을 가지고 이끌어가느냐에 달려있다. 국민은 서서히 지쳐가고 수구세력과 언론들은 서서히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맞추어 하나하나 퍼즐 맞추듯이 가려 할 것이다. 지금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위법사항을 제대로 드러내어 법으로 제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사법기관은 제대로 그 소명을 다하지 않을 것이고 설령 법정에 세우더라도 법을 굽혀 제대로 된 제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재용의 불구속이 그 단초인 것이다. 이러한 법을 왜곡 재단하는 것을 야권이라면 명운을 걸 각오로 지켜보고 살펴야 하는 것이다. 살핀바 잘못된 것이 있다면 정도 언론을 통해 사법기관의 부당함을 알려 국민이 알게끔 하여 다시 한번 민심의 무서움을 느끼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야권은 아무것도 아닌 탄핵가결 하나만으로 제 세상인양 지지율에 들뜨고 서로가 대권을 차지하겠다고 서로를 헐뜯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다.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모든 힘을 다해 탄핵과 법 정의가 바로서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대권도전 정권획득은 후 순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일이란 중요한 것과 시급한 것, 그리고 중요하고도 시급한 것 있다 그것을 제대로 판단하고 진보가 가진 동력을 어디로 몰고 갈 것인지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 탄핵정국에서 중요한 것과 시급한 것, 그리고 대선정국에서 중요한 것과 시급한 것 마지막으로 집권후의 시급과 중요를 잘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국민들이 진보를 지지하는 것은 보수가 잘못해서 지지를 하는 것이다. 국민은 진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을 해치는 보수를 버린 것일 뿐이다. 만약 보수가 또 다른 위장을 하고 국민의 민생을 우선시하며 이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여 국민의 민생피폐로 이끌고 간다면 또 국민의 민심은 이동할 것이다. 세계경제와 대미 중일 외교 어느 하나 진보에게 녹녹한 것이 없다. 이럴수록 투쟁동력을 모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제발 피아구분하고 싸워주길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