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자와 변호인_20131230

 

 

순자와 변호인

 

12/25일 성탄절 주님의 은혜로우심으로 마눌님과의 길고 긴 침묵의 싸움을 마쳤습니다.
언쟁을 했고 또 소통을 위한 대화를 한 시간여 했습니다. 그 동안 서로의 주장에 파묻혀있던 상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그 목소리에 전해져 오는 진정성과 아픔을 이해하면서 화해의 손길을 서로에게 보낸 것입니다. 문명의 이기를 통제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 방법에 대해 서로 고민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변호인을 보러 집 근처 극장에 갔습니다. 자리가 몇 석 남지 않을 정도로 만원이였습니다. 상영 중간중간 그분이 오버랩 되며 눈물이 났습니다. 어두운 극장안에서 눈치를 보아가며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영화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내가 알고 있는 그분의 모습이 송우석이란 변호인에게 투영됨을 보았습니다. 영화 관람 내내 그리고 보고 난 후 국민에게 있어서 국가란 무엇인가? 대중인민에게 있어서 법이란 무엇인가?를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군부독재 시절을 지나온 자유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다시 돌아 보았습니다. 주인공의 대사 중 ‘국가는 곧 국민이다’라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란 말이 공허하게 들리어 온 것입니다.

 

 

 

 

 

 

공,맹으로부터 순자에 이르기까지 유가의 기본사상은 민본(民本)이고 위민(爲民) 이었던 것입니다. 순자의 사상으로서 풀어보면 민주주의에서 왕(王)은 곧 민(民)인 것이고 대통령은 재상(宰相)인 것입니다. 왕이 재상을 구함에 힘 써하지 않으면 그 재상은 왕위에 군림하게 될 것이고 힘써 지혜롭게 구하면 그 재상을 부릴 수 있고 그런 연후에 편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잘못할 경우 어찌되는지 왕패(王覇)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

傷國者，何也？曰：以小人尚民而威, 以非所取於民而巧, 是傷國之大災也  
나라가 손상된다는 것은 소인을 백성 위에 군림하여 위엄을 내세우고 빼앗지 말아야 할 바를 백성에게서 빼앗고 기교를 부리는 것이다.


이것이 나라를 상하게 하는 재앙인 것이다.군부독재의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백성 위에서 위해를 가하여 공포정치를 만들어 가는 모습과 빨갱이 종북이라는 색깔을 씌워 공안통치로 국민을 위압하려는 모습들에서 잘못된 선택이 가져다 준 결과가 이리도 민중을 힘들게 하고 있음을 봅니다. 또한 자본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일반 서민 민중들을 혹세무민케하는 정책적인 수탈 즉 민영화등을 앞세운 나라의 모습을 보기도합니다. 변호인에서 보인 법의 자의적인 해석 악용등 권력 앞에 법의 무력함을 본 것입니다. 법을 논함에 앞서 해야 할 것이 바로 사람(人物)인 것입니다. 이는 법을 만드는 것도 지키는 것도 지배를 받는 것도 모두 사람이 라는 명백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잘 못됨이 초래하는 현실을 다시한번 느껴 봅니다.

故有良法而亂者，有之矣，有君子而亂者，自古及今，未嘗聞也。傳曰：「治生乎君子，亂生乎小人。」此之謂也

 

그러므로 좋은 법은 있고 어지러울 경우가 있으나, 훌륭한 군자가 있으며 어지러움이 있었다는 것은 예부터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하였다… 중략

그 법이 정치권력 앞에 무력하고 또 그 법을 민중들의 위해 수단, 또는 정권유지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것 이 모두가 인재등용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무서운 현실은 법을 정권유지 정권 창출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것이 더욱 더 고착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백성을 부유하고 편안케함이 아니라 정치권력의 유지를 위해서 정치를 하고 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賞不欲僭，刑不欲濫。賞僭則利及小人，刑濫則害及君子。若不幸而過，寧僭勿濫。與其害善，不若利淫。
…

중략 만약 불행히도 과하게 한다면 차라리 상을 과하게 함은 있어도 형벌은 지나침이 없어야 한다. 형벌로서 선한 이를 해치는 일은 음탕한 이를 이롭게 하는 이만 못하다.

한 사람의 도둑은 잡지 못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해자는 없어야 한다는 법정신이 무색하게 하는 작금의 현실을 봅니다. 그 분은 법을 배우셨습니다.그 법의 사용을 개인의 출세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몸소 행하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인권 변호사로 거듭난 것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인권 변호사로서의 출발을 하였고, 인권 변호사로의 전환을 하면서 인간적인 고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널리 배워 신중히 생각하고 독실하게 배운 것을 행하신 그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려봅니다.  

不聞不若聞之，聞之不若見之，見之不若知之，知之不若行之。學至於行之而止矣。
…. 중략 아는 것은 행동함만 못하다. 배움은 행동함에 이르러 그치는 것이다.
2014년 나의 마음에 새기고 갈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