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끄러움이 실종된 사회와 국가

 

 

현대 국가의 존재이유는 국민 개인의 안전과 재산보호, 인원의 보장, 절대적 자유의 일부를 포기하고 국가를 통해 안전과 자유를 보장, 개인의 인권보장에 있다. 그 국가 운영자들을 우리는 정부 관료 또는 위정자라 한다. 그 위정자들은 제일의 미션은 부민에 있고 그 다음이 부국이다.  백성의 삶이 풍족해야 예의염치를 안다는 것이다. 위정자들의 정치를 함에 힘써 행해야 될 내용이 바로 2600여 년 전 管子(관자)의 텍스트에도 나와 있다. 관자는 국정운영의 기본원칙과 방향을 입정이란 편명에 기록하며 군주와 신하 즉 위정자들이 반드시 힘써야 할 근본을 말하고 있다. 자신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공로가 부족하다면 부끄럽다 여기는 도덕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삼본(三本)은 나라를 다스리는 세 가지 근본이라 말한다. 그 첫머리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신하의 덕성이다. 바로 신하가 갖추어야 될 자질이기도 하다. 신하의 자질(덕성)이 그 지위에 맞지 않으며 공로가 그 녹봉에 맞지 않으며, 능력이 없는 신하가 관직에 있으며 정무를 그르치는 것이다.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 대통령 총리와 장관의 면면을 보면 가장 무능(無能)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능력 없는 자들이 외교 국방, 경제 행안등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공로도 없는 검사들이 정부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 국정을 휘두르고 있으며,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인사들이 정부의 주요 관공서의 장(長)으로 영전해가고 있다.

 

이러한 인사정책이 바로 늘공이라하는 전문직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자세를 더 부추기고 있으며 국정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 즉 덕성(자질)이 되지 않는 관리가 조직의 장으로 자리를 차지하면 영민하고 부지런했던 공무원들도 눈치만 보며 적당히 일을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 국민에게 신뢰를 잃게 되고 모든 국가 정책의 동력이 상실되어 간다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 간사한 자, 아첨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판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다. 2400여년전 맹자의 가장 단순하며 명한 가르침이 바로 사단설에 나와 있는 수오지심(羞惡之心)은 철학적 부끄러움이고 진심장에 나와 있는 치(恥:부끄러움)은 실질적 부끄러움에 대한 정의이다. 100여년전 니체는 그 부끄러움을 더 명징(明徵)하게 보여준다. 이 부끄러움이 실종된 정치는 부끄러움이 실종된 사회를 만들고 결국 사회 신뢰 체계는 스스로 무너지며 이는 곧 국가 존립의 위기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에 많은 동서양의 철학자들은 고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덕성에서 부끄러움을 잃어버리지 말라 주문한 것이다.

 

관자(管子)_입정(立政)

 

國之所以治亂者三(국지소이치란자삼)，殺戮刑罰(살륙형벌)，不足用也(부족용야)。國之所以安危者四(국지소이안위자사)，城郭險阻(성곽험조)，不足守也(부족수야)。國之所以富貧者五(국지소이부빈자오)，輕稅租(경세조)，薄賦斂(박부렴)，不足恃也(부족시야)。治國有三本(치국유삼본)，而安國有四固(이안국유사고)，而富國有五事(이부국유오사)，五事五經也(오사오경야)。

 

나라가 다스려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살육과 형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나라가 안전하고 위태로운 이유는 네 가지가 있다. 성곽과 험준한 지형만으로는 충분히 지킬 수 없다. 나라가 부유하고 가난해지는 이유는 다섯 가지가 있다. 세금과 조세를 가볍게 하고, 세금을 적게 거두는 것은 의지할 만한 것이 못된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세 가지 근본이 있고, 나라를 안전하게 하는 데는 네 가지 확고한 것이 있으며, 나라를 부유하게 하는 데는 다섯 가지 일이 있다. 이 다섯 가지 일은 다섯 가지 경전(법전)이다.

 

삼본(三本): 나라를 다스리는 세 가지 근본

 

君之所審者三(군지소심자삼)：一曰德不當其位(일왈덕부당기위)；二曰功不當其祿(이왈공부당기록)；三曰能不當其官(삼왈능부당기관)；此三本者(차삼본자)，治亂之原也(치란지원야)；故國有德義未明於朝者(고국유덕의미명어조자)，則不可加以尊位(칙부가가이존위)；功力未見於國者(공력미견어국자)，則不可授與重祿(칙부가수여중록)；臨事不信於民者(림사부신어민자)，則不可使任大官(칙부가사임대관)；

군주가 살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신하의 덕성이 그 지위에 맞지 않는 것, 둘째는 공로가 그 녹봉에 맞지 않는 것, 셋째는 능력이 그 관직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 셋은 어지러움을 다스리는 근원이다. 그러므로 나라에 덕과 의리가 조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자에게 높은 지위를 주어서는 안 된다. 공로가 나라에 드러나지 않은 자에게는 많은 녹봉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일을 맡아 백성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자에게는 큰 관직을 맡겨서는 안 된다.

 

故德厚而位卑者謂之過(고덕후이위비자위지과)；德薄而位尊者謂之失(덕박이위존자위지실)；寧過於君子(녕과어군자)，而毋失於小人(이무실어소인)；過於君子(과어군자)，其為怨淺(기위원천)；失於小人(실어소인)，其為禍深(기위화심)；是故國有德義未明於朝而處尊位者(시고국유덕의미명어조이처존위자)，則良臣不進(칙량신부진)；有功力未見於國而有重祿者(유공력미견어국이유중록자)，則勞臣不勸(칙로신부권)；有臨事不信於民而任大官者(유림사부신어민이임대관자)，則材臣不用(칙재신부용)；三本者審(삼본자심)，則下不敢求(칙하부감구)；

그러므로 덕이 두터우나 지위가 낮은 자를 과(過)라 하고, 덕이 얕으나 지위가 높은 자를 실(失)이라 한다. 군자에게 과하는 것이 소인에게 실하는 것보다 낫다. 군자에게 과하면 원망이 얕고, 소인에게 실하면 화가 깊다. 그러므로 나라에 덕과 의가 조정에서 분명하지 않으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있으면 좋은 신하가 나아가지 않고, 공로가 나라에 드러나지 않았으나 많은 녹봉을 받는 자가 있으면 수고로운 신하가 힘쓰지 않으며, 일을 맡아 백성에게 신뢰받지 못하나 큰 관직을 맡는 자가 있으면 재능 있는 신하가 쓰이지 않는다.

 

 

三本者不審(삼본자부심)，則邪臣上通(칙사신상통)，而便辟制威(이편피제위)；如此(여차)，則明塞於上(칙명새어상)，而治壅於下(이치옹어하)，正道捐棄(정도연기)，而邪事日長(이사사일장)。三本者審(삼본자심)，則便辟無威於國(칙편피무위어국)，道塗無行禽(도도무행금)，疏遠無蔽獄(소원무폐옥)，孤寡無隱治(고과무은치)，故曰(고왈)：「刑省治寡(형성치과)，朝不合眾(조부합중)

이 세 가지가 분명하면 아랫사람이 감히 요구하지 않으나, 이 세 가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간사한 신하가 위로 통하고, 아첨하는 자가 권세를 잡는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는 밝음이 막히고, 아래에서는 다스림이 막히며, 바른 도는 버려지고 간사한 일이 날로 자라난다. 이 세 가지가 분명하면 아첨하는 자가 나라에서 권세를 잡지 못하고, 길에는 행인이 없으며, 먼 곳에서는 억울한 재판이 없고, 고아와 과부는 숨겨진 다스림이 없다. 그러므로 '형벌이 적고 다스림이 적으며, 조정에 무리가 모이지 않는다’고 한다.

 

사고(四固): 네가지 힘써야 될 일

 

君之所慎者四(군지소신자사)：一曰大德不至仁(일왈대덕부지인)，不可以授國柄(부가이수국병)。二曰見賢不能讓(이왈견현부능양)，不可與尊位(부가여존위)。三曰罰避親貴(삼왈벌피친귀)，不可使主兵(부가사주병)。四曰不好本事(사왈부호본사)，不務地利(부무지리)，而輕賦斂(이경부렴)，不可與都邑(부가여도읍)。此四務者(차사무자)，安危之本也(안위지본야)。故曰(고왈)：「卿相不得眾(경상부득중)，國之危也(국지위야)。大臣不和同(대신부화동)，國之危也(국지위야)。兵主不足畏(병주부족외)，國之危也(국지위야)。民不懷其產(민부회기산)，國之危也(국지위야)。」故大德至仁(고대덕지인)，則操國得眾(칙조국득중)。見賢能讓(견현능양)，則大臣和同(칙대신화동)。罰不避親貴(벌부피친귀)，則威行於鄰敵(칙위행어린적)。好本事(호본사)，務地利(무지리)，重賦斂(중부렴)，則民懷其產(칙민회기산)。

 

군주가 신중해야 할 네 가지가 있다: 첫째, 큰 덕이(지위만 높고) 있으나 인자하지 않으면 나라의 권력을 맡길 수 없다. 둘째, 현자를 보고도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앉힐 수 없다. 셋째, 벌을 줄 때 친척이나 귀인을 피하면 병권을 주관하게 두면 안된다. 넷째, 본업을 좋아하지 않고 땅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세금을 가볍게 여기면 도읍을 맡길 수 없다. 이 네 가지는 나라의 위태로움을 안정시키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경상(卿相)이 대중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나라가 위태롭다. 대신들이 화합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 병권을 쥔 대신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 백성이 자신의 생산물(직업을 통한 생산물)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나라가 위태롭다."라고 한다. 그러므로 큰 덕이 인자함에 이르면 나라를 다스리며 대중의 지지를 얻는다. 현자를 보고 양보할 수 있으면 대신들이 화합한다. 벌을 줄 때 친척이나 귀인을 피하지 않으면 위엄이 이웃과 적에게까지 미친다. 본업을 좋아하고 땅의 이익을 추구하며 세금을 무겁게 여기면 백성이 자신의 재산을 소중히 여긴다.

 

오사(五事): 다섯가지 국책 사업

 

君之所務者五(군지소무자오)：一曰山澤不救於火(일왈산택부구어화)，草木不植成(초목부식성)，國之貧也(국지빈야)。二曰溝瀆不遂於隘(이왈구독부수어애)，鄣水不安其藏(장수부안기장)，國之貧也(국지빈야)。三曰桑麻不植於野(삼왈상마부식어야)，五穀不宜其地(오곡부의기지)，國之貧也(국지빈야)。四曰六畜不育於家(사왈륙축부육어가)，瓜瓠葷菜百果不備具(과호훈채백과부비구)，國之貧也(국지빈야)。五曰工事競於刻鏤(오왈공사경어각루)，女事繁於文章(녀사번어문장)，國之貧也(국지빈야)。

 

군주가 힘써야 할 다섯 가지 국책 사업: 첫째 산과 늪이 불에 타지 않게 하고, 초목이 잘 자라지 않으면, 나라가 가난해진다. 둘째 도랑과 하천이 막히지 않게 하고, 물이 잘 저장되지 않으면, 나라가 가난해진다. 셋째 뽕나무와 삼이 들판에 잘 자라지 않고, 오곡이 그 땅에 맞지 않으면, 나라가 가난해진다. 넷째 가축이 집에서 잘 자라지 않고, 오이와 호박, 채소와 과일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나라가 가난해진다. 다섯째 공예가 지나치게 정교하고, 여인들이 문장을 짓는 일이 많으면, 나라가 가난해진다.

 

故曰(고왈)：「山澤救於火(산택구어화)，草木植成(초목식성)，國之富也(국지부야)。溝瀆遂於隘(구독수어애)，鄣水安其藏(장수안기장)，國之富也(국지부야)。桑麻植於野(상마식어야)，五穀宜其地(오곡의기지)，國之富也(국지부야)。六畜育於家(륙축육어가)，瓜瓠葷菜百果備具(과호훈채백과비구)，國之富也(국지부야)。工事無刻鏤(공사무각루)，女事無文章(녀사무문장)，國之富也(국지부야)。」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산과 늪이 불에 타지 않고, 초목이 잘 자라면, 나라가 부유해진다. 도랑과 하천이 막히지 않고, 물이 잘 저장되면, 나라가 부유해진다. 뽕나무와 삼이 들판에 잘 자라고, 오곡이 그 땅에 맞으면, 나라가 부유해진다. 가축이 집에서 잘 자라고, 오이와 호박, 채소와 과일이 갖추어지면, 나라가 부유해진다. 공예가 지나치게 정교하지 않고, 여인들이 문장을 짓는 일이 없으면, 나라가 부유해진다.